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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_120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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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1. 정책여건
가. 지방세심사청구 건수 폭증
최근 납세자의 권리의식 증가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불만요인 표출 및 시가표준액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불복사건 증가 등으로 지방세심사청구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연도별 불복청구와 그 처리결과
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에 의하면 2003년 282건에 불과하던 우리부 지방세심사청구 건수가
2004년에 402건, 2005년 55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156건으로 청구건
수가 급상승하고 있다.
<표3> 연도별 지방세심사청구 처리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처리건수
282
402
556
1,156
795
증가율(%)
42.6
38.3
107.9
?31.23
※‘07년도 : 각하 42건, 기각 677건, 취소 및 경정 76건
나. 직원 1인당 처리건수 과다
지방세 심사청구와 관련된 업무처리량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행정자치
부에 청구된 지방세 심사는 795건이었으며, 이를 10명이 담당함으로써 직원 1인이 연평균 79.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직원 1인당 심사청구 안건을 보면 연평균 80.9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사기관인 국세심판원의 1인당 평균 처리건수인 48.6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과다함으로 인하여 심도 있는 안건 검토
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곧 구제서비스 품질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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