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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_120 2008.02.15 05: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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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표4> 직원 1인당 심사청구 처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03
‘04
‘05
‘06
‘07
평균
5
9
7
8
10
7.8
지방세
처리건수
56.4
44.7
79.4
144.5
79.5
80.9
105
105
105
105
105
105
국 세
처리건수
39.7
35.9
49.6
50.2
50.2
45.12
2. 2008년도 지방세심사의 운영방향
가. 지방세구제제도 체계 개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과세표
준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각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중앙과
지방의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방의 시·군의 경우 법령상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도 기준으로 청구건수가 없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시·군·구가 111개에 달하여 위원회의 존치가 유명무실하고, 행정력 낭비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
며, 청구건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서면심리를 위주로 심의를 함으로써 심
의의 충실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권의 권한 위임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세목별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청구기관을 달리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단계적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시·도의 과세전적부심사를 폐지하고 시·도 및 시·군·구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시·군·구에서
하도록 개정하고, 이의신청의 경우는 시·군·구의 이의신청을 폐지하여 시·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구제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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