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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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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예산·회계의 운용방향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와 함께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재정계획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성과평가 - 결산 등 지방재정의 총체적 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큰 그림이 완성
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은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해 온 새로운 지방재정제도가 결실을 맺
는 한해가 될 것이며, 금년의 제도운영 성과는 향후 수십년간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사업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원년인 2008년을 맞이
하여 예산·회계 제도 개혁의 의미와 향후 운용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사업예산제도
1. 의의 및 추진경과
사업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예산에 체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정책, 단위, 세
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거의 품목별 예산제도
가 재정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라는 소극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사업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적극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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