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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008.02.15 05:4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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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체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제재 규정신설(제92조제1항제4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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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4의2.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
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
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
친 자
동조문은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발주
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예산만 낭비하거나 타당성용역의 부실로 시공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부정당 업자 제재근거 규정 마련한 것으로서 그동안 타당성조사 용역의 형식적 수행
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 제재사유 추가(제9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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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6. ----------------------------------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88조의 규정에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
의한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
아니한 자
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동조문은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 업체에 대한 제재사유를 추가하여 적격심사를 위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업지지서, 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시방서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예 : 공고 및 계약서에 2002년산 이상 차량 임차를 명시 했음에도 2001년산 차량으로 임차한 경우 제
재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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