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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2008.02.15 05:40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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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해설(Ⅲ)
이는 현행 경쟁 입찰이 활성화 되면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발주청의 정당한 이행요구가
구속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사유 추가(제 92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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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
10.--------------------------------
계 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
------------------------------------
약담당자, 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법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35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제42
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의2 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
위원,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회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포함한다--------
준 자
동조문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및 협상에 의한 계약확대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추가하였다.
입찰불참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사유 적용범위 일부조정(제92조제1항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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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11.----------------------------------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입찰(제39조제2항에 따라
참가하지 아니한 자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
을 제외한다)-----------------
동조문은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 작동미숙 등에 따른 불참 등 과실에 의한 입찰 불참의 경우가 많
아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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