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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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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기존(품목예산제도)
개편(사업예산제도)
?사업 중심으로 편성
?예산과목 위주 편성
- 중장기 목표에 입각하여 성과계획서와 예산(안)
편 성
-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 별도 작성
동시 작성
- 목표, 계획, 예산 연계 미흡
- 목표, 계획, 예산의 연계
?품목별 예산서
?성과중심 예산서
예산서
- 품목별 편성
- 사업단위 편성
형 식
※ 사업설명서(정책·단위·세부사업)
?목별 사업예산 내역
?성과목표별 사업내역
예 산
?통제위주 예산운용
?성과위주 예산운용
운 용
결 산
?단편적·품목별 결산
?종합적·사업단위 결산
심 사
?사업진도분석 수준의 심사평가
?목표와 연계된 성과중심의 평가
평 가
환 류
?평가장치가 없어 집행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성과보고서를 통한 성과 평가 및 다음연도
(Feed-back)
반영되지 않음
예산에 반영
주민에
?품목중심의 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
?사업을 파악하기 용이
대한 효과
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
?투명한 예산운영 유도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은 2004년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
템의 도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최초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에 사업예산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2006
년 9월에는 사업예산 시범운용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2007년 3월에는 품목별로 편성된 2007년 지방
자치단체별 예산서를 사업예산으로 시범 재편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2008년 예산 편
성시부터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서를 전면 대체하여 공식적으로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하고 지방의회
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다.
2. 주요내용
사업예산구조는 현행「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구조를「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
업-세부사업-편성목」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품목별 예산서에서 동일 사업이 여러 목
에 걸쳐 산재되어 실제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
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 재원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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