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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과 취득세 비과세 해설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기인한 취득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임.(국세청 서일 46014-10545, 2001. 11.28)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함으로 그
규정에 따라 일체의 취득 유형중 이혼에 의한 취득도 일종에 무상 승계취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시점은 당초 부부가 혼인중에 취득한 시점으로 볼 수가 없고 이혼에 기하여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취득하는 시점일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지방세법상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취득하는 취득재산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아
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이혼성립일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취득일로보아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혼의 성립일은 협의상 이혼은 이혼신고서를 확인받
는 날이 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확정일이 이혼이 성립되는 날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 제836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상 이혼의 성립시기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
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확정판결일이 되나 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의 변
동을 초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839조의2
의 규정에 의거 이혼에 기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그 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 등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취득일
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 대법
원 1994.9.9. 선고 94다17536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성격상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를 통하여
물권의 지배력을 그 청구권에 기하여 물권변동이 발생되는 경우 그 물권변동이 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혼신고일을 취득일로 볼수가 없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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