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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되더러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일에 해당한다.
또한 등록세의 경우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형식이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8. 19. 선
고 2003두4331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권분할등기시 등록세 적용세율
판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
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
고 2003두4331 판결)
(3) 과세표준의 적용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의 일종이므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 등은 비과세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과세표준은 거래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이상 당해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 시가표
준액을 사용하여 비과세 상당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나아가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
지가, 상가 등 건물인 경우 건물시가표준액, 차량 등 기타물건인 경우 차량등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
세표준으로 되는 것이다.
(4) 등록세 적용 세율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승계취득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무상이전에 따른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담 조건부 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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