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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5 05:41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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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과 취득세 비과세 해설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부담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승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나
머지 부분은 무상승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5)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 대상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여기서 서민주택은「주택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
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
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
하인 주택을 말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
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 행사 문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다. 따라서 재
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
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혼하는 당사자로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자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재산분할청구권이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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