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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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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예산·회계의 운용방향
새로 개편된 예산의 성질별 분류, 즉 품목구조는 국가예산 과목분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부합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8목그룹-38목-109세목의 구조를 8목
그룹-38편성목-129통계목으로 개편하고 통계관리 목적의 통계목은 세분화하였다.
기능별 구조는 우선 그간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온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예산 및 통합재정수지
분석간 기능구조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일부 기능분류를 구체화하였으며 재
정환경 변화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하는 기능 혹은 통합되어야 하는 기능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통계의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
능별 분류와 함께 UN의 정부기능분류(COFOG,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5장 16관의 구조가 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개편되었으
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분류(13개분야 51개부문)>
분야 부문
분야 부문
분야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보호(6)
110
산업·중소기업(6)
011 입법및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및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1·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2)
075 해양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수송 및 교통(5)
050
교육(3)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2 고등교육
084 보육·가족및여성
124 해운·항만
053 평생·직업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60
문화및관광(5)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등기타
061 문화예술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2 관광
088 주택
141 수자원
063 체육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및도시
064 문화재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5 문화및관광일반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93
식품의약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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