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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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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예산서 체계도 현행 품목 중심으로 편제하던 것을 사업 중심으로 편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품
목별 예산서를 통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행정
능률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예산서는 정책·단위·세부 사업별로 구성하
고, 이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함으로서 주민들이 예산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예산서 체계 비교>
장·관·항·세항·세세항
예산액
산출기초
조직 정책 단위 회계 세부 편성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비교증감
3332도로관리
22,779,000
도로과
22,779,000 21,179,000 1,679,000
220자체사업
5,766,000
광역도로건설
22,779,000 21,179,000 1,679,000
401시설비및부대비
5,766,000
ABC도로 일반
5,766,000 5,166,000
666,000
5,766,000 01시설비
A도로사업
1,866,000 4,666,000 -2,800,000
?A구간
1,586,000
시설비 1,866,000 4,666,000 -2,800,000
-시설비
1,586,000
및부대비
?B구간
2,890,000
B도로사업
2,900,000
500,000 2,400,000
-설계용역
80,000
시설비 2,900,000
500,000 2,400,000
-토지매입 2,810,000
및부대비
?C구간
995,000
C도로사업
1,000,000
0 1,000,000
-토지매입 995,000
시설비 1,000,000
0 1,000,000
271,000 02감리비
및부대비
?A구간
271,000
24,000 03시설부대비
?A구간
9,000
?B구간
10,000
?C구간
5,000
3. 기대효과
우선,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성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
존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시적이고 소극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융통성있는 재정운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제고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망각할
우려가 있었다. 사업예산제도는 조직의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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