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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
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제137조에서 규정한 사도로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설치 목
적이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이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
실관계 및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정팀-4132(2007.10.09.)
5.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질 의】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정상속인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적용할 등록세 세율에 대하여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에 1,000분의 8(농지의 경
우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
득 등기에 대하여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참조)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원인이 상속개시로 인
하여 발생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
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정팀-4135(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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