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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7. 금융리스자산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질 의】
렌터카회사가 금융리스자산을 렌터카회사의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경우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
74조 제2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
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등기ㆍ등
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일 뿐 실질적인 취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비록 명의등록 등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질적인 취득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의제하
는 것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시설대여자산을 시설이용자가 선정하여 직접 구입
하고 이를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는 금융리스의 경우라도 시설대여회사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
2항의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대법원 판결 96누
17486, 1997.7.11 참조)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고 하겠으므로“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가 금융리스방식으로 차량 등을 시설대여하여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당해 당해 차량
등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정팀-4220(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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