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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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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써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가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업예산제도 하에
서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동일한 사업의 틀 안에서 구조화됨으로써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중기재정계획과 사업예산 및 통합재정분석간 기능별 분
류체계를 일치하도록 구조화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4. 향후 과제
사업예산제도는 공식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로는 2007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
예산을 편성, 완료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결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당부분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예산서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어
느 정도 성과를 거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성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고민
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과 성과관리의 체계적인 연
계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서가 사업별로 재편되고 예산심의와 결산, 평가 과정
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성과가 제대로 관리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성과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하며, 이러한 성과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BSC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명실상
부한 사업예산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편
성·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들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 혹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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