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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
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상권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지상권 자체
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
(행자부 심사 제2002-
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
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정팀-4260(2007.10.18.)
10. 종중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
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동조제2항제4호에서 종중이 소
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종교 및 제사’
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정팀-4293(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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