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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 2008.02.15 05: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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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황 준 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Ⅰ. 2008년의 정책적 의미와 새로운 미션
2008년 2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 국가’
라는 국가비젼을 표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철학으로‘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 행동규범으로‘창
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
신발전
체제
‘로, 5대 국정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高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패러다임을 기초로, 새 정부는 지방과 관련해서‘자립적 지역경제’
와‘실천적 지방
자치’
라는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5+2 광역경제권의 설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창조적 광역발전”
체제의 확립
둘째,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포함하여 지방의 행정권·재정권·자치경찰제·교육자치 등
4대 지방자치권의 지속적 확충 및 자치단체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 4단체(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를 법정기구화 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의 의사소통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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