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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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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예산·회계의 운용방향
Ⅲ.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경제주체에 경제적 사건(거래)이 발생하면 이를 발생한 시점에 복
식부기 회계원리에 의거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서
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등에 있어서는 현금주의·단식부
기 회계방식에 따라 현금수지 변동에 거래의 초점을 두고 현금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현금이 나가면
세출로 기록하여 왔다.
단식부기는 거래를 인식하고 기록하기 편하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통제에 효과적인 제도이나, 자산
과 부채의 변동내역이 표시되지 못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 산출이 곤란하며 자산의 비용화(감가
상각) 개념의 부재로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
다. 또한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전체적 윤곽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잡하고 개별적인 세부자료만 나열
하여 회계담당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산서를 산출하여 부정과 오류에 대한 사전적 예
방 및 사후적 적발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공공부문에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1999년 2월 발생주의·복식
부기 회계제도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년간에 걸친 시범운용 결과를 토대로 2007년부터 전 지
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산·부채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한 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 주민에게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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