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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물권)로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점유를 계속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
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별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금을 지급하거나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행정자
치부 지방세정팀-4521, 2007.11.1. ;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41호, 2005.9.26. ; 심사결정 제
2004-135호, 2004.5.31. 참조), 귀 문의 경우 경락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경락대금 완납)한 이후 이
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경락인이 임차금 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경우 경매과정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배당요구서, 유치권자가
제출한 유치권신고서 또는 경락인과 유치권자간 유치권에 대한 양도양수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
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정팀-4716(2007.11.12.)
24.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대상 해당여부 질의
【질 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같
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
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위해 당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 등기
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
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제9항
에서 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각각 제78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신시설”
은“사업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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