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9페이지

1846`œ ˙¿˝¨?‰? 2008.02.15 05:43 PM ˘
` 204 1 PDF_in 360DPI 100LPI T
질의와 회신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78조의 규
정은 2007.2.28. 개정된 대통령령 제19888호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정당
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추징요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귀 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사업확장을 목
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정팀-4803(2007.11.16.)
25. 산업용부동산 현물출자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해당여부 질의
【질 의】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산업단지를 분양 취득한 다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당해 산업용지를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
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
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
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A법인이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
으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통하여 신
설된 B법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
하게 한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나(행
정자치부 지방세정팀-2054, 2007.6.5. ; 대법원 1992.6.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이에 해당 되
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세정팀-4804(2007.11.16.)
20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