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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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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일본의 지방소비세
박 균 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서기관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 확충과 세원편재 시정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지방소비세」
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제1 방안으로는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공동세로 하여 지방소비세화 하는 방안이다.
즉, 약 41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의 10% 정도를 공동세로 한다는 것이다.
제2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소비세화 하는 방안으로 소매·숙
박·음식업 등을 들고 있다.
제2 방안은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비슷한 형태를 갖는 바 이하에서는 현행 일본의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관해 보고 지급까지 운영상 나타난 과제와 전망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고를 작
성함에 있어서는 일본의『지방세, 2007년 11월호』
『지방소비세의 과제와 전망(가고시마대학교 법문
학부 朴 源 준교수)』
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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