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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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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Ⅱ. 지방소비세 개요
日本의 지방소비세는 활력 있고 풍부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1994년 가을 세제개혁의 일환으
로서 지방분권, 지역복지의 충실 등을 위해 지방세원의 충실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소비 양여세에 대
신하여 창설된 세목이다.
지방소비세에는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소비세액에서 仕入(매입)등에 따른 소비세액등을 공제
한 후의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양도할과 소비화물에 관한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화
물할이 있다.
(1) 납세의무자
① 양도할 : 과세자산의 양도등을 행한 사업자
② 화물할 : 과세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한 자
(2) 과세객체
① 양도할 : 과세자산의 양도등을 행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그 주소
지 소재의 도부현이 당해 사업자가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그 본점 등의 소재지 소재
의 도부현이 과세
② 화물할 : 보세지역 소재의 도부현이 과세
(3) 과세표준
① 양도할 : 양도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소비세액에서 매입 등에 관한 소비세액등을 공제한 후의 소
비세액
② 화물할 : 과세화물에 관한 소비세액
(4) 세율 : 100분의 25(소비세율 환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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