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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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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소비세
(5) 청산 : 도부현은 그 지방소비세액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 상업통계의 소매연간 판매액, 서비
스 산업 기본통계의 서비스업 대 개인 사업수입액, 국세조사의 인구 및 사업소·종업원수에 의
해 도부현간에 청산을 행한다. 이 때의 지표는 상업통계와 서비스업기본통계는 6/8, 인구는
1/8, 종업원수(사업소·기업통계)는 1/8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6) 교부 : 도부현은 청산을 행한 후의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액을 도부현내의 시정촌에 대하여 국
세조사에 의한 인구(1/2)와 종업원수(1/2, 사업소·기업통계)로 안분하여 교부하는 구조이다.
Ⅲ. 지방소비세의 과제와 전망
1. 논의의 관점
지방소비세가 도도부현세로 창설되고 나서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극히 낮고 도도부현에 있어서 징세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그 원인은 지방소비세가 어디까지나 소비
세의「일부」
인 것처럼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있을 것이다.
그 한편으로 소위「삼위일체 개혁」
의 틀 속에서 세원이양을 분권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불충분한 상
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서 지방소비세의 확충을 구하는 요구의 목소리는 이미 절정에 달하고 있는
감조차 든다.
세원이양의 제1단계가 주민세의 비례세율화에 의해 달성된 경위를 더듬어 보면 지방소비세는 응익성
과 수입 조달력, 그리고 과세 베이스의 보편성과 부동성에 있어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유력할 것이다.
제2단계의 세원이양이 지방소비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인식은 거의 공통하고 있는 것
은 아닐까.
그러나, 지방소비세를 도도부현 기간세의 하나로서 위치짓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
다. 그것은 지방소비세가 동시에는 구현하기 어려운 2개의 이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하
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지방소비세의 과제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를 지방소비세의「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의
측면」
「지방세로서의 측면」
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일정의 개혁방향을 전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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