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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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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소비형 부가가치세」
로서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탄생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국민경제의 최종 소비를 개
념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기에 대한 세액을 중간 거래의 단계에서 징수하면서 최종적인 조세부담
을 前轉의 구조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구하는 간접 소비과세의 한 형태”이다. 간접 소비과세의 제
형태 중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이론적으로 더욱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이유의 하나로 소
비자 선택에 있어 중립을 들 수 있다.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립은 소비자가 직면하는 세율이 동등할 때 확보된다. 이 때문에 소비형 부가
가치세는 仕向地(발송지)원칙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것이 요구된다.
仕向地원칙이라는 것은“移出에 관해서는 면세(제로 세율)로 하고, 移入에 대해서는 이입단체의 세
율로 과세한다”고 하는 약속이다.
이 경우, 이출단체와 이입단체의 세율이 같다면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립은 원산지 원칙(이출단체
의 세율에 의한 과세)에 의해서도 확보된다. 결국, 현행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모든 도도부현에 서 동
일한 것이므로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립만을 생각한다면 仕向地 원칙이든 원산지 원칙이든 좋다는 것
으로 된다.
그러나, 지방소비세는 세수의 귀속에 관해서도 仕向地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중
간 거래단계에서 징수된 세수를 중간거래가 행해진 단체가 아닌 최종 소비가 행해진 단체에 귀속시키
는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소비세는 중간거래(내지 기업 활동)에 대하여는 아니고 최종 소비에 대하여 부담을
구하는 소비형 부가가치세 이므로 타 단체의 최종소비에 대한 과세주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조세경계를 갖지 않는 도도부현에 있어 移出財에 대하여 중간단계에서 징수한 세원을 환부하고, 이
입재에 대하여 자기 도도부현의 세율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방소비세는 이 문제를 청산의
구조를 채용하는 것에 의해 우회적으로 해결했다.
청산이라는 것은“국가로부터 도도부현에 지불한 지방소비세를 각 도도부현 마다의「소비에 상당
하는 액」
에 따라 안분하고, 다른 도도부현에 관계하는 부분을 그 도도부현에 지불하는 구조”이다. 이
청산에 의해 각 도도부현에는 지방소비세 총액 중 그 도도부현의「소비에 상당하는 액」
에 맞는 부분
만이 귀속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세수 귀속에 있어 仕向地원칙이 유지될까 어떨까는 무엇을 가지
고「소비에 상당하는 액」
으로 할까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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