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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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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비교>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장-관-항-목)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
발생주의 복식부기(기업형)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재정운영, 상태보고서 등)
보 고 서
보고형식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행정 내부조직 중심
주민의 삶의질 향상
가치지향
-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자기검증
없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
정치적기반
중앙집권시대(상급기관 보고)
지방분권시대(주민에 대한 보고)
2. 주요내용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세입세출결산 외에 재무제표로 표시되는 재무회
계 결산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동안 결산심의 기능은 예산집행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정하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되면 결산을 통해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의 적절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회계의 책임성 등을 추가로 검증할 수 있
게 된다. 이하에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산출되는 재무제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재무제표란 거래자료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의 결과를 분석한 각종 재무회계정보보고서를 의미한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있어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나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
무원은 위탁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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