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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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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소비세
현행 제도에 있어「소비에 상당하는 액」
, 결국 지방소비세의 청산기준은 마크로 통계(6/8), 인구
(1/8) 및 종업원수(1/8)의 3가지이다(괄호내의 숫자는 각각의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
마크로 통계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소매 연간판매액(상업통계)과 서비스업 대 개인사업 수입액
(서비스업 기본통계)의 2가지이지만 이들은 최종 소비지의 완전한 지표는 아니다.
첫 번째로, 마크로 통계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본래부터 제외해야 할 중간투입이 포함되
기도 하고 역으로 포착해야할 최종판매가 제외되기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최종판매로서 집계된
財가 사업용에 공해지는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고 통계조사의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은 소매사업자
에 의해 행해지는 최종판매는 후자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지방소비세는 모든 최종판매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비과세로서의 성
격이나 정책적인 배려에서 일정의 것은 비과세로 되어있다.
또한, 소위 영세사업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최종판매를 정확하게 포착한 마크로 통계
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 최종판매를 지방소비세의 과세매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세 번째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비세와 달리 최종 판매지는 필히 최종 소비지를 의미하지 않
는다. 통신판매, 월경(越境)구입 등이 그 예로 된다. 이 때문에 仕向地 원칙을 엄밀하게 보증하는 청산
기준을 얻기 위해서는 최종 소비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마크로 통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포착이 불완전한 마크로 통계를 출발점으로 그기에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여 지방소비세 과
세대상에 일치시킨다고 하여도 역시 구입한 재의 최종 소비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지방소비세는 완전
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소비세의 1/4의 청산기준은 전술한 대로 인구와 종업원수이지만, 이들이 과연「소비
에 상당하는 액」
에 관련하는 지표일까 어떨까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 배경으로는 지방소비세 창설 당시 마크로 통계로 포착될 수 있는 최종소비는 거의 3/4은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나 지방소비세의 전신인 소비양여세의 양여기준이 인구와 종업원 수였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마크로 통계로 포착할 수 없는 최종소비를 보완적으로 포착하는 지표로서 인구는 어느 정도 설득력
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업원수는 마크로 통계의 불완전한 부분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거주하는 종업원이 직장이 위치하는 다른 단체에서 월경 구입한 경우
에는 仕向地 원칙에 위배하는 청산기준이 2회 이용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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