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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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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3. 지방세로서의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지역복지를 충실시키기 위한 지방세원 충실의 구체적인 방안」
으로 창설되었다.
분권을 추진하고 복지를 충실시키는 지방세의 역할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방단체의 세율결정권과 징세노력, 그리고 주민의 視認性에 언급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방단체가 징수규모를 쌓아갈 때 가장 유효한 결정적인 국면은 세율 결정이고, 그 징수
규모는 스스로의 책임과 노력에 의해 달성한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단체의
설명 책임과 주민의 감시와의 사이의 긴장관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시인성을 빠트릴 수 없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도도부현에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은 없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제1로 현행
제도 하에서 도도부현에 세율결정권을 부여한 경우 전 단계 세액공제의 틀이 잘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결국, 현행 지방소비세는 국가의「소비세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전 단계 세액공제를 인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도부현 사이에서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소위「益稅」
또는「損稅」
가 발생한다.
이 점을 간단한 수치의 예에 의해 확인해 보자. <표1>은 갑현의 사업자 A가 을현의 사업자 B에게
어느 재를 100엔에 양도하고 B는 을현의 소비자 C에게 그 재를 200엔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C가 부담한 지방소비세액은 4엔이지만 A와 B가 국가에 납부하는 지방소비
세액은 합계로 3엔이고, B에게 1엔의 익세가 발생하고 있다(을현의 세율이 갑현보다 낮은 경우는 역
으로 B에게 손세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도 소비세와 똑같이 과세표준을
「대가의 액」
으로
바꾸어 전 단계 세액공제를 인정하면 좋다.
【표1】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을「소비세 액」
으로 한 경우
갑현(세율 : 25%)
을현(세율 : 50%)
구 분
사업자 A의 납부세액
사업자 B의 납부세액
소비자 C의 부담세액
소비세
100× 4% = 4엔
200× 4% - 4 =4엔
200× 4% = 8엔
지방소비세
4×25% = 1엔
4×50% = 2엔
8×50% = 4엔
합 계
5엔
6엔
12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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