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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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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소비세
【표2】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을「대가의 액」
으로 한 경우
갑현(세율 : 1%)
을현(세율 : 2%)
구 분
사업자 A의 납부세액
사업자 B의 납부세액
소비자 C의 부담세액
소비세
100× 4% = 4엔
200×4% - 4 = 4엔
200×4% = 8엔
지방소비세
4×25% = 1엔
200×2% - 1 = 3엔
200×2% = 4엔
합 계
5엔
7엔
12엔
갑현(세율 : 1%)
을현(세율 : 2%)
구 분
사업자 A의 납부세액
사업자 B의 납부세액
소비자 C의 부담세액
소비세
100× 4% = 4엔
200×4% - 4 = 4엔
200×4% = 8엔
지방소비세
100× 2% = 2엔
200×1% - 2 = 0엔
200×1% = 2엔
합 계
6엔
4엔
10엔
두 번째로, 도도부현에 세율 결정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청산시스템도 병경할 필요가 있다. <표2>의
하단은 을현의 사업자 D가 갑현의 사업자 E에게 어느 재를 100엔에 양도하고, E는 갑현의 소비자 F
에게 그 재를 200엔에 양도한 경우의 세액계산을 보여주고 있다.
<표2> 전체에서 생각해 보면 청산 대상액은 6엔이고, 갑현과 을현에 귀속해야 할 세수는 각각 2엔
과 4엔이다. 그렇지만 갑현과 을현의「소비에 상당하는 액」
은 각각 210엔과 212엔이고, (상업통계는
세 포함하여 집계된다) 이것을 기초로 갑현과 을현에 귀속하는 세수를 계산하면 각각 약 2,986엔과
3,014엔으로 된다.
결국, 갑현과 을현의 세율의 차이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상업통계에서 적정한 청산기준(안분비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현의 소매 매상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되돌리고, 그것을 그 현의 지방소비세율로 가중치를 계산한 것을「소비에 상당하는
액」
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2>의 예에서 말하면 갑현과 을현의「소비에 상당하는 액」
은 각각
200엔과 400엔으로 되고, 안분비율은 200/600과 400/600으로 된다.
그러면 3번째로 앞에서의 관심과도 관계하지만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도도부현 사이에서 다르게 되
어있다고 하여도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립은 담보될까. 주민의 구입행동이 하나의 단체에 한정된 경
우에는 문제없지만 세율이 낮은 단체의 통신판매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이 常態化하면 중립은 교란될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소매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소매를 행할 때
에는 구입자의 거주현의 확인을 의무지우는 것이 생각된다. 아울러 구입자가 타현의 거주자인 경우에
는 구입자 현의 세율로 과세하고 그 매상을 통상의 매상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소비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양도할도 화물할도「소비세의 납부의 예에 의해 소비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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