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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 2008.02.15 05:4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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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부와 함께 국가에 납부」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만, 양도할에 있어서는「당분간」
의 조치로 되어있지
만 이것은 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도도부
현의 징세 인센티브를 멸살하는 요인으로도 되므로 빨리 바꾸어야 할 것이다.
최후로, 주민의 시인성에 관해서이지만, 內稅방식 혹은「소비세 등」
으로 5%라는 표기가 관행으로
되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지방소비세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지방소비세의 결정권을 도도부현에 부여하고 각현의 세율에 차이가 나온 때에는 비로소 주민의 지
방소비세에 대한 시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이 높아질지도 모른다.
4. 마무리
앞에서의 논의는 상호간에 깊이 얽혀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세율결정권의 문제일 것이다. 분권
의 시점에서 보면 도도부현에 세율결정권을 부여한 쪽이 더 바람직스럽지만 그렇게 되면 소비자 선택
에 있어 중립과 세수 귀속에 있어 仕向地 원칙의 확보가 더욱 곤란하게 된다.
그러나, 세율결정권과 세무행정권을 도도부현에 부여하고 도도부현의 징세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
에 의해 도도부현의 자주적인 논의와 협력으로 지방소비세의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의 측면을 강화
해 가는 것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청산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의해「損」
을 하고 있는 도도부현에 자각이 생겨나고 보다
합리적인 청산기준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 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보다 합리적인 청산기
준은 현행 통계의 가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도도부현 스스로 새롭게 작성하는 통계로
될지도 모른다.
혹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에 대한 양도와 사업자 이외에 대한 양도의 구분 경리(또는 인보이
스의 보존)를 의무지울 수 있으면 청산기준을「사업자 이외에 대한 양도에 관한 지방소비세액」
으로
변경하는 것에 의해 精度는 상당히 개선된다(<표2>의 예에서 보면, 갑현과 을현의 안분비율은 각각
2/6, 4/6).
더욱이 소비자에 대한 양도 중 일정금액 이상의 것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거주단체의 확인과 거주단
체의 세율에 의한 과세를 의무 지으면 그 지방소비세액을 소비자 거주단체의「소비에 상당하는 액」
포함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납세협력 비용의 확대에 따른 사업자의 저항이 새로운 과제로서 부상할 것이다. 또한, 반복되
지만 도도부현의 세율에 상위가 생기면 도도부현의 재정운영에 대한 감시도 엄하게 될 것이다. 도도
부현이 설명 책임을 다하는 것에 의해 이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분권의 이상은 아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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