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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2008.02.15 05:4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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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스웨덴의 형평화보조금
Ⅱ. 덴마크 지방재정과 형평화보조금
1. 계층구조와 사무배분
덴마크의 계층구조는 전통적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변천을 거듭하여 왔다. 1970년 이전
에는 25개 광역단체로 구분하고, 각 광역단체에 86개 Borough, 1,388개 Parish를 설치하였으나 도시
화의 진전으로 Borough의 업무영역 확대, 인접한 Parish 사이에 행정서비스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
하자 행정구역, 인구 등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및 재원배분 등을 재검토하여 14개 광역단체
(Amt)와 275개 기초단체(Kommune)로 재편하였다. 이어서 2000년에는 수도권 집중으로 행정적·재
정적 비효율성이 누적되자 코펜하겐시와 인접 도시를 포괄하는 코펜하겐청(Greater Copenhagen
Authority)을 설치하였다. 덴마크에서는 이를 Region으로 표기하는데, 광역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으
면서 자율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며 부분적이나마 주정부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에는 보다 급격한 구조개혁을 단행하였다. 덴마크는 구조개혁의 정치적 담보를 위하여 여당
과 야당이‘구조개혁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on Structural Reform 2004)’
를 채택하고 2007년
부터 광역단체 폐지와 5개 주(Region) 설치, 98개 기초단체 통합을 골자로 하는 계층구조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계층구조 단순화 및 자치단체 통합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행정개혁의 완
결판으로 규모경제 실현에 의한 낭비요인 제거와 전국적으로 균질적이고 고차원적인 행정서비스의
1)
공급에 있다.
구조개혁에 의해 계층별 사무배분을 보면 지역개발, 광역적 복지서비스, 교통 등은
Region이 수행하며 98개 기초단체는 개별적인 아동, 노인등 복지시책, 문화·스포츠, 방재, 지방도
로, 의무교육 등의 집행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표 Ⅱ-1> 구조개혁 이후 계층별 사무배분
국가
광역단체(5단체)
기초단체(98단체)
- 경찰, 국방, 사법, 외교
- 병원서비스
- 아동·노인·가정복지
- 보건 및 의료정책
- 지역개발(산업정책 등)
(방문간호, 정신질환자,
- 교육(의무교육 제외)
- 토양오염방지
약물중독자 등)
- 실업보험
- 특정 복지서비스
- 연금사무
- 과세, 징세
- 특정 교육
- 의무교육, 사회교육
- 도로, 철도
- 공공교통
- 징세업무
- 자연보호, 환경정책
- 방재, 지방도로
- 문화진흥
- 자연보호, 환경대책
- 산업정책, 연구개발
- 도서관, 문화, 스포츠
1) 계층구조 및 지방행정 개혁에 관해서는 개략적이나마 2006년 내무·복지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에서 발간한 The
Local Government Reform-in brief에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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