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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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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예산·회계의 운용방향
는 앞서 논의한 사업예산제도와 연계될 경우 재정운용의 성과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셋째, 재정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이 강조됨으로써“세금의 돈가치(value for money)”
가 제고될 수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현금의 지출에 초점을 두기보다 실제 소
비된 경제적 자원의 크기에 초점을 두고 정책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지출은 지출의 효과가 장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적 지출과 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소멸되는 경상적 지출로 구분되며, 자
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비용이 발생되는 자산이 존재하는 바 이러한 지출행위는
그로 인해 얻어지는 성과가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지역주민에게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
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이해도가
제고될 경우 지방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는 미래의 예기치 못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예측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서 재정위기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4. 향후 과제
2008년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자산·부채 실사결과 및 회계처리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로 법령에 근
거한 재무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공시하는 해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무보고서가 공시되면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
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재정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 산정과 관리회계제도의 운영
이 필요하다. 발생주의에 기반하여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고 행정서비스의 원가를 제대
로 파악할 수 있다면, 체계적이고 정책결정에 유용한 행정서비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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