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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28 2008.02.15 05:34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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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Ⅳ. 맺음말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08년은 사업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연계되어 함께
시행되는 최초의 해로서, 학계의 전문가와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들은 각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운용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순히 새로
운 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힘
들며, 단기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사업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성과와 책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적 변화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친다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
리기 어려우며 오히려 복잡성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용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의회와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학계의 전문가, 지역주민
들도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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