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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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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한 대안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말해 새정부의 국정철학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그‘비전’
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교부세제도의 대폭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조정
되고 사회문
화·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자치단
체의 실질적인 재정확충 및 자율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은 이러한 재정분권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변화와 혁신을 더욱 가속화시켜 실용과 효
율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는 전략과제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전제하에서‘08년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적 이전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교부세, 지
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2005년부터 폐지
되어 현재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중
2)
일정율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감안하여 교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이러한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용도지정 없이 각 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자치단체는 재량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확충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중앙부처가 분산추진 하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
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광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볼 수 있다(<표1>참조).
1) 지방교부세 법정율의 변화 : 내국세 총액의 15%(2000년) → 19.13%(2005년) → 19.24%(2006년)
2) 2006년도부터는 법정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9.13%에서 19.24%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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