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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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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표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자치단체 재원보장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국가정책사업 지원
재정불균형 완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주세 100%
과밀부담금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내국세의 19.24%
개발지역훼손부담금
특별회계예산으로 계상
농특세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재원성격
일반재원
보조목적사업의 용도에 한정
사업별 용도에 한정
Ⅲ. 2008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
1.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2008년도 국세의 총액은 165조 5,623억원으로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가 133조 1,709억원,
부동산교부세
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2조 8,695억원, 목적세와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
4)
가 25조 1,888억원이며, 관세는 7조 2,026억원이다(<표2>참조).
<표2> 2008 국세 관련 세입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교부세재원
1,655,623
1,331,709
323,914
380,152
380,152
362,841
362,841
39,510
39,510
439,290
439,290
45,964
45,964
31,667
31,667
6,279
6,279
26,006
26,006
종 합 부 동 산 세
28,695
28,695
25,309
25,309
교통·에너지·환경세
120,355
120,355
41,169
41,169
36,360
36,360
72,026
72,02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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