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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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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이 중 내국세 133조 1,709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25조 7,797억원이 2008년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며
, 이는 2007년도 22조 6,242억원에 비해 13.9% 증가된 규모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구성되는데 그 가운데 보통교
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재정부족액 보전분(22조 7,234억
원)과 지방양여금법 폐지전에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시행중인 지방양여금 도로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재원(8,500억원)으로 구성된다. 2008년도 보통교부세 예산액은 23조 5,734억원으로서 2007년도 21
조 3,162억원에 비해 10.6% 증가한 규모이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
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재원으로서 2008년도 재원규모는 9,468억원이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존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0.94%에 해당
하는 1조 2,595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
는 것으로 2007년 1조 8,892억원에서 2008년 3조 1,770억원으로 68.2% 증가하였다(<표3>참조).
<표3> 2008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천원)
배분비율
2007 예산(정산반영)
2008예산
증감 현황
23,307,694,485
25,779,696,000
2,472,001,515 10.6%
보통교부세
96%+별도정액
21,316,202,000
23,573,381,000
2,257,179,000 10.6%
재정부족보전분
96%
20,466,202,000
22,723,381,000
2,257,179,000 11.0%
도로보전분
850,000,000
850,000,000
850,000,000
0 0.0%
특별교부세
4%
852,758,975
946,808,475
94,049,500 11.0%
분권교부세
내국세 0.94%
1,138,733,510
1,259,506,525
120,773,015 10.6%
＊부동산교부세
종부세총액
1,889,206,000
3,177,011,000
1,287,805,000 68.2%
3) 2006년부터 신설된『부동산교부세』
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지방교부세 법정율 19.24%와는 별도의 재원)하여 자치단체의 보유
세·거래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잔여재원(균형재원)은 지역균형재원으로 시·군·자치구에 교부하는 제도(지방교부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
4) 주세·교통세·교육세·농특세
5)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1항 : 교부세(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한다)의 재원은 당해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액과 제15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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