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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 2008.02.15 05: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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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화 및 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재정·세제는 새 정부의 이러한 국가비젼과 지방분권 정책방향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2008년부터 차분히 시행해 나가야만 한다. 이하에서는 지방재정·세제 측면에
서 지난 정부의 공과를 살펴 현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장래의 정책방향과 2008년 한해의 중점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재정·지방세 분야에서 지난 정부의 공과
1. 지난 정부의 성과
1)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 제고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는 점이 지난 참여정부 5년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지방교육재정을 포함하여 94조원이었던 지방재정 규모는 2007년 112조원으로 성
장하였으며, 그 비중에 있어서도 2004년 처음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을 능가하여 2007년 지방재
정과 중앙재정의 비중은 57.7% 대 42.3%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에 존재하였던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상이 크게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며,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재정분
권(fiscal decentralization)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과를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총체적 혁신과 자율성 강화
2005년에 지방재정관련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종전의 중앙통제적인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한
총체적 혁신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1963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된 이래 하나의 법으로 운
영되어 오던 법체제를 지방재정법·지방계약법·기금법·공유재산법 등 4개로 분법하여 지방의 특
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채 개
별승인제도의 폐지 및 총액한도제 도입, 투융자사업의 심사조건 완화, 지방예산 편성지침의 폐지 등
이 이루어졌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방계약에 있어서도 수의계약
공개제도, 전자계약, 지역공사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도입하여 계약·공사제도를 투명화하였고,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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