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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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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2. 보통교부세 운용방향
가.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재정부
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4개측정항목·17개
(보통세수입의 80%
세항목별 기초수요
+ 보정수입±수입자체노력)
(조정율 적용)
2008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총64조 5,250억원, 기준재정수입액은 총40조 8,899억원으로서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불교부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은 24조
7,153억원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에 2008년도 조정율(89.2%)
을 곱한 금액이 각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이 된다(<표4>참조).
2008년도 보통교부세 22조 7,234억원의(자치단체 재정부족 보전분) 배분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서울, 경기도는 지방세수가 많아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었고,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는 평균 2,324억원, 강원, 충북 등 8개도는 평균 5,348억원이 지원되었다.
75개 市중에서 수원, 안양, 안산, 성남,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시가 재정여건이 좋아 불교부단체가
되었으며 나머지 67개 市는 평균 1,190억원, 86개 郡은 평균 1,05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6) 조정율(%)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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