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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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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표4> 2008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부세
463,583
216,431
247,152
227,234
(645,249)
(408,899)
(236,350)
서 울
(105,988)
(106,713)
(?725)
95,123
79,456
15,667
광역시
13,973
(95,123)
(79,456)
(15,667)
81,834
41,485
40,349
도 분
42,801
(128,306)
(89,240)
(39,066)
163,338
73,911
89,427
시 분
79,753
(192,544)
(111,911)
(80,633)
군 분
123,288
21,579
101,709
90,707
※ ( )내는 불교부단체 포함분임.
나.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방예산의 사업별예산제 도입에 따라 측정항목을 기존의 9
개분야 26개세항목에서 4개분야 17개세항목으로 합리적으로 단순화하여 인구, 면적 등 기본통계에
의한 수요산정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첫째,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행정환경 변화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저소득 소외계층 및 노인이 많은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문화·복지분야의
수요 비중을 확대했고, 둘째, FTA 체결과 관련한 농수축산분야와 외국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수요를 확대 반영 또는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셋째, 자치단체가 세출
절감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세수확보 등 재원확보에 있어 자체노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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