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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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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지방교부세법개정(2004년도)에 따라 2005년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는 수요항목이 당초
시책사업·지역현안·재해대책·지역개발·특정현안의 5개항목에서 지역현안·재해대책의 2개
항목으로 축소되고 재원규모도 지방교부세의 9.09%에서 4%로 대폭 축소조정되어 운영하게 되었
다(<표10>참조).
<표10>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
(단위 : 억원)
비 율
규 모
9,468
‘07년 8,268억원
?전국체전준비 등 전국행사 지원
지역현안수요
50%
4,734
?자치단체별 지역현안사업
?수해·태풍 등의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사업
재해대책수요
50%
4,734
재원보전
?자치단체 종합평가
우수단체
재해대책
?분쟁해결 등 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수요잉여분
?우수 행정·재정실적 자치단체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가. 지역현안수요
지역현안수요는 전국체전 등 국가적 행사관련수요, 행정구역개편수요, 재정결함보전수요 등 보통
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
정성,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배정하
되 교부대상은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산정대상으로 항목별 지방비소요액에 대
하여 일정분을 교부하게 된다.
2007년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자치단체의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도로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신설하였다. 2008년에도 전국체전, 지역의
긴급한 현안수요 등에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예정이며, 교부세 신청 시 접수사항을 메일을 통해서 알
려주고 (replay-mail System), 심사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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