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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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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나. 재해대책수요
재해대책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
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다. 재해대책수요의 재원규모는 특별교부세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크게 항구복구비와 응급복구비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다.
항구복구비의 경우 재난발생에 따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과중한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 보고된 복구비 중 지방비소요액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부담기준을 기초로 하여 지방비부담분의
일부를 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응급복구비는 재난에 따른 이재민 구호, 시설물 응급복구,
장비구입 등을 위하여 신속히 교부하는 것으로, 2008년도 연초에 서해안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장비
구입 및 타르제거 선박 유류대 등에 응급복구비를 이미 지원했고, 향후 수해 등 재난 발생할 경우 복
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재정지원제도는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행정·재정 우수 운용 자치단체
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정부합동평가 우수단체, 재정분석진단 우수 자치단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의 우수사례, 국가정책 추진에 적극
적으로 협조한 우수사례의 경우 평가하여 지원한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재해대책수요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지방행정혁신평가, 국정시책합동평가, 재
정분석평가, 행정혁신우수단체, 지방정보화, 상생협력·갈등해결우수단체 평가 등 21개 사업에 대해
99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국정통합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에는 성과수요 신설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센티브 대상사업
및 평가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자치단체에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국가
중요시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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