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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 2008.02.15 05: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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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단체 유사·중복기금의 억제와 성과분석 등 기금에 대한 관리체계 개편도 추진하였다.
3) 시민사회의 재정투명성 요구증대에 대응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복식부기제도·사업예산제도·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시민사회의 재정투명성 요구증대에 대응
하는 것으로 다양한 재정정보를 적시에 산출하여 평가·환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를 기
초로 재정공시제도 도입,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
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지난 정부의 한계
1) 지방재정의 효율성·책임성 약화
참여정부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은 크게 제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지방재정 확
충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추세를 살펴 보면 자치단체 총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은 1990년대의 50%대에서 2000년대에 40%대로 감소하였고,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차
지하는 비중은 30%대 초반에서 40%대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전재원의 비중과 역할이 강화될수록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도덕적 해이(moral
harzard), 지대추구(rent-seeking) 등의 행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방만한 재정집행이 행해질 가능
성이 높고, 그 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인식된다. 실제로도 자
치단체가 지방세 징수노력을 제고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기보다
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선심성·행사성 경비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나눠먹기식 예산편
성,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경비지원 등 성숙하지 못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2)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심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에 존재하였던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된데 비해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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