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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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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4. 분권교부세 운영방향
가. 분권교부세 제도개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
킨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국고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고보조 149개 사업(9,581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 ’
05년에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05년 분권교부세 도입당시 소요재원은 내국세의 0.83%인 8,454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담배
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토록 하였으나,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아동급식 등 사회복지수요의 급
증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함께 복지 불균형의 발생 우려 등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6
년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0.11% 상향조정하여 내국세의 0.83%에서 0.94%로 인상하였고 인상된 전
액(1,178억원)을 사회복지수요에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8년의 경우에도 분권교부세 규
모는 1조 2,595억원으로 2007년 1조 1,387억원에 비해 10.6% 늘어났다(<표11>참조).
<표11>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지원 현황
구 분
분권교부세 총액
사회복지분야
비 중(%)
2005년
8,454억원
5,310억원
62.8%
2006년
1조 65억원
6,713억원
66.7%
2007년
1조 1,385억원
7,835억원
68.8%
2008년
1조 2,595억원
8,792억원
69.8%
나. 분권교부세 산정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양사업과 관
련된 통계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액, 관련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
요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산정 기초자료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확인·검증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객관성과 신
뢰성을 도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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