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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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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그리고 감액 금액은 익년도 당해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를 감액하게 되며, 감액재원은 여타 자치
단체의 재정부족액 보전재원으로 활용된다. 2008년도에는 재정 투·융자심사 미이행, 징수태만 및
과다 지출 등 50건(47개 자치단체)에 269억원의 감액분을 반영했다.
Ⅳ. 2008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
1. 국고보조금제도 의의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재원을 충당
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조성금, 장려금,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
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부담금과 교부금」
을, 제20
조에서는
「보조금」
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협의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2. 국고보조금제도 운영현황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참여정부 출범 초창기인‘04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
금의 규모 축소, 소액 분산투자의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국고보조금 정비계획 수립·확정하여 국고보
조사업을 정비하였다.(
‘05.1.1 시행) 우선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사업 등을 관련재원과 함께 지방
으로 이양했고, 지역균형개발관련 농림·문화관광사업은 균특회계
로 이관하는 대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한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했다.
7) 각 중앙부처가 분산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균특회계 설치(
‘05. 1. 1) 균특회계 재원은
① 균형발전 관련 각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3.7조원) ②지방양여금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0.4조원) ③국가직접 사업(개발촉진지구 등) ④
민간출연금사업 등을 이관 설치.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과(80%)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20%)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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