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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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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이렇게 하여 정비된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시책으로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국가시책
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
지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분담율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재정수요가 많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
치단체는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
차등보조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
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광역시의 자치구에서 더욱 심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매칭비용의 부담으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상황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공감하여 지난해 국가보조사업의 국고지원을 확대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부처간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
선하여 우선 규모가 큰‘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보육’
등의 2개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획예산처)는 저출산·고령화 및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전환하고 지방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매력있는 생활여건을 조성코자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총 사업 977건
24조 9,577억원 규모에 일반회계 441건 17조 7,73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75건 5조9,134억원, 기
타 각종 기금 161건 1조 2,713억원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사업건수는 건설교통부 소관이 208건에 3조
5,579억으로 가장 많고 규모로는 보건복지부가 140건에 9조 9,323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다.
3. 국고보조금제도 발전방향
지난해 사회투자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가장 큰‘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보육’
등 2개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를 현실적으로 가능토록 제도화하는 등 재원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자치단체 재정형편상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 입장에선 마
냥 좋아만 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국고
차등보조를 다른 사업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역차별의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국고보조사업에 관련한 현행 법령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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