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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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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
에서 기본적으로 국고보조율과 광역-기초간 부담비율 등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국고보조사업의 성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고, 사업
의 유형별로 기준부담율 혹은 광역-기초간의 부담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효율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재정상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정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정비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복보조, 보조규모의 영세성, 지출목적의 지나친 세
분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들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정리하는 등 보조금
대상사업의 합리적 정비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결 (향후 제도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향
그동안 지방교부세제도는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의 법정율 19.24%의 보통·특별·분권교부세
와 별도의 부동산교부세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의 지방교부세제도 또한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관심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 발전적으로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코자 다각도의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그 방향을 보면 크게 교부세 틀(Hardware)의 변경과 세부 배분방식(Software)의 개선
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가. 하드웨어(Hardware)적 개편방향
먼저 교부세 틀의 재편면에서 보면, ① 전체적으로 교부세규모를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2%P
이상 인상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② 특별교부세 배분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하고, 현재 재해대책수요의 잔여분으로 규모가 불분명한 인센티브재원을 일정규모로 명확히 하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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