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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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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방향
기적으로는 성과수요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와 통합하여 성과교부세를 신
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하며, ③ 새롭게 지역발전교부세를 도입하여 부처
별·회계별로 분산된 재원의 통합을 통해 포괄지원 방식으로 지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과 집
중을 통한 지역차원의 SOC사업과 낙후지역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④ 2010에 종료되는
분권교부세를 분석·개편하여 자치단체간 복지균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으로, 기본
적인 수요보전은 보통교부세 등으로 분리하여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한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도록 개편해 나가고자 한다.
나. 소프트웨어(Software)적 개선방향
지방교부세의 틀을 바꾸는 하드웨어(Hardware)적 개편과는 별개로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의
형평화 및 안정화 등 지방교부세 본연의 역할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배분기준의 객관성·합리성을 높이고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경상적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를 100%반영하되 비경상
적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요를 분석·반영하는 방안, 수요 측정항목을 더욱 단순화해서 주요
측정단위(통계) 의 수요구성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분야 수요와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수요도 더
욱 확대 반영되도록 수요보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FTA 체결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
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비 부담의 증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특별시 및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보통교부세를 산정·교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불교부단체에는 영향력이 없으며,
규모를 확대할 경우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보통교부세 기본원리를 훼손한다는 일부의 비
판도 있어 인센티브규모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의 경우 재해대책수요에 사
용하고 남은 재원을 활용해야 하므로 재원이 불안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의 새로
운 항목 발굴과 반영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특별교부
세 인센티브를 하나로 통합하여 인센티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운영에 경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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