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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_50 2008.02.15 05:35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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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해 가고자 한다.
한편, 분권교부세의 경우 특정수요의 경상적수요로 전환, 경상적 수요 사업의 적용통계 및 기준을
개선하여 산정의 객관성·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
과 사회복지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안정적인 정착
에 더욱 노력해 할 것이다.
또한, 분권교부세 제도가 2009년까지 운영하고 2010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됨에 따른 보통교부
세 불교부 단체의 재원보전 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다.
부동산교부세는 현행 거래세 감소분 보전방식에 대한 시·도간의 입장차이가 상존하고 사회복지
등 새로운 수요의 반영과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등 자치단체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부동산
교부세 재원의 증가와 부동산 세제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교부기준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
2005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를 통해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던 균
형발전 사업들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실제 운용결과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정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포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과 형평
과 효율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지향하는 균특회계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소요재원의 조달,
소관부처나 해당 지자체의 균특회계운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는 행정구역의 틀을 뛰어넘는 지역발전전략으로 전국을 5개 광역경제
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풀고 광역경제권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새로운 지역별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현행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편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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