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69페이지

1_‡ · 2008.02.15 05:8 PM ˘
` 06 1 PDF_in 360DPI 100LPI T
논단
들간에 존재하는 수평적 재정불균형 현상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7년 전체 지방세수입
의 58.9%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세원 자체가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고, 총액기준으로
시의 자체수입 규모를 볼 때 최대·최소간에 42배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자치단체간 재정력격
차의 문제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심각
참여정부 이후 사회복지 및 교육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
고 있다. 지난 5년간 지방의 총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6.1%씩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평균 15.5%씩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은 국가가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국고보
조금을 교부하면 자치단체가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
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현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
구하고 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6.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시·군·자치
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도 2004년 약 2,000억원에서 2006년 약 4,5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지방재정의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예산 감소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Ⅲ. 지방재정·세제의 발전방향
새 정부의 국가비젼과 지방분권 정책방향에 비추어 지방재정·세제의 현 위치를 검토할 때, 무엇보
다 중요한 과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방의 재원을 재구조화하
고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서 탈피하여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에 상호협력적·통합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체계 마련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2008년
중점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06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