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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65 2008.02.15 05:3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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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Ⅲ. 2008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1. 기본방향
2008년 지방공기업 운용방향은‘하늘에서 떨어진’만병통치의 기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
려 기존의 자율·책임과 성과지향의 공기업 운영방향을 계승하면서 그간 간과해 온 미비점을 보완하
여 상식적인 수준의 개선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2008년 지방공기업 운용의
기본방향은 지방공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 주민중심의 효율성 있는 생활서비스 제공, 방만한
기업경영 등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 극복,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공공성과 기업
성의 조화로운 구현을 이루고, 나아가 이를 통한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의 일류 지방공기업 육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2.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방안
경영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경
영평가의 대의를 잃는 것이고, 이는 경영평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나아가 그 후발 효과인 경영개선
유도의 효과도 반감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
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방안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조정위원회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의 경영평가는
평가주관기관의 평가 후, 경영평가위원회를 거쳐 등급발표만을 하는,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경영평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피평가 기관은 경영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후에는 평가 결
과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여 일방적 평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
로는 평가오류, 사실과 다른 경영평가보고서 작성에 대비하여, 경영평가 후 평가결과를 해당 피평가
기관에 송부하여 피평가 기관이, 평가 시 사용된 계량자료 등을 검증하여 평가의 근거가 되는 계량자
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비계량 지표도 해당 평가군의 평가위
원 전체가 모인 내부 조정위원회에서 상호 검증을 하도록 추진함으로써, 평가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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