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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_65 2008.02.15 05:36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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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단을 가급적 배제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가점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 필요시 조정
토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개별 공기업의 평가보고서 제출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의 제재방안 강화이다. 허
위자료 제출은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악의적
인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양상이다. 이에 따라, 피평가 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
는 해당지표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사장평가)등급
최소 1단계 하향조정, 사장평가(임원포함)
“마”
등급 부여, 성과급이 과다 지급된 경우 발견된 다음 년
도 성과급에서 감액 등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여부는 평가 시
당장 발견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최근 5년 이내의 감사원 감사결과, 평가보고서의 홈페이
지 또는 포털공개를 통한 지방공기업간 상호검증 등 방법을 활용하여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발견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경영평가단 풀(pool)제를 개선·확대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단 풀제 운영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pool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동일 평가위원의 3년 이상 동
일 사업유형에 대한 평가 배제원칙을 적용토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평
가직후 평가자의 성실성,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에 미달
한 위원과 전체 순위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 평가시기 등의 적실성 확보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경영평가계획 확정(3월)→경영평가 실시(5~8월)→경영평가등급 심의·결
정(10월)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평가지표와 방법 등이 평가 대상년도 사업종료 후 시달됨으로서,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환류기능 역할 및 철저한 평가준비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등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산 및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시기 등의 문제로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았음에도 평가계획 결정 및 평가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변명으로는 빈약한 측면
이 없지 않다.
이에 따라 ’
08년도 경영평가부터는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년도 1/4분기까지 통보토록 하여(’
09년도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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