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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 2008.02.15 05:8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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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재정·세제의 전망과 운용방향
[ 지방재정·세제 발전방향 ]
◈ 재정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영
◈‘창조적 광역발전’지원
‘08년도 중점 전략 ]
1? 소득·소비과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세원불균형 완화
2?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3?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및 자치단체 참여보장
4? 재정관리체계의 합리적 개편
5? 광역경제권 재원 조달체계 마련
Ⅳ. 2008 지방재정·세제 중점전략
1.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세원불균형 완화
현재 지방세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가 지
역 내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유인인 매우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중 일부를 이양하고 주민세소득할, 사업소세종업원할, 농업소득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노력을 강화할 유인을 제공하
여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으로 이양하
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의 소비활동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국세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재정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치단체 계층별 세원배분체계의 다원화, 세목재배분 및 공동과세 등 세원불균형 완화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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